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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인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 어려워...대책위 결성|

  • 보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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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0 오후 3:28:4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인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 어려워...대책위 결성

노인, 아동권익옹호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대책위, “실효적 운영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원 확대 요구”
뉴스일자: 2017년09월21일 15시44분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가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구성했다.

총 14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체계로는 적극적인 권익옹호는 커녕 기본적 업무 수행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옹호기관이 예산부족과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옹호기관의 역할제고를 위한 예산지원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그러나 내년 예산 세부안에 따르면 광역 시, 도를 담당하는 지역옹호기관 인력이 기관장을 포함한 4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31개 시군구가 있는 경기도와 여의도 면적의 6.562배에 달하는 경북을 사실상 2인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부족한 지원을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러한 운영 지원이 유사 전문기관인 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물론 옹호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조차 옹호기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경제적 착취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대책위는 전했다. 

이에 "중앙 및 지역 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은 옹호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9월 8일 대책위 구성을 결의했다"라고 출범 배경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옹호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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